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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康鳳洙부장판사)는 20일 93년 국회의원 재산공개때 자신과 부인명의의 토지 2만여평방m를 누락한채 27억5천만원만 신고한 이학원(李學源.경북울진.자민련)의원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李相列기자〉
財産누락 경고불복 국회의원 소송패소-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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