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10년內 민주체제 어렵다-美 랜드硏보고서

[東京=金國振특파원]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가 중국정세와 관련,앞으로 10~15년안에는 중국내에 민주적 체제나 지방의 독립권력이 출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日 산케이(産經)신문이 6일 보도했다.이 연구소는 5일 발표한 보고서「 중국-국내변화와 외교정책」을 통해 덩샤오핑(鄧小平)이후 시대에도 현재의강력한 독재적 중앙정부는 존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이같은 상태가 아시아에 있어 미국의 국익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중국은 장기적으로 일본을 잠재적인「제1의 敵」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의 이같은 분석은 앞으로 수년내에 중국의 공산체제가 붕괴되고 중앙집권이 끝날 것이란 서방측의 낙관론을 경계한 것으로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은▲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지속시켜야 하고▲경제.군사적으로 강한 일본의 출현을 막아야 하며▲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원조를 삭감시켜야 하고▲북한과 일본의 핵무기 보유나 확장주의적인 러시아의 再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등 이유 때문에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불가피하게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對일본觀과 관련, 이 보고서는『중국은 일본을 주요한경제원조源이며 미국과의 거래를 위한 정치적 지렛대 역할을 하고있다고 간주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제1의 잠재적인 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보고서는 중국의 많은 국방정책 입안자들이 일본이 막대한 경제력을 정치.군사적 영향력으로 바꿔 중국의 전략적 입장을 위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고서는 당분간 미국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중국像은『개혁의 성공도,군사예산 증가율도 모두 완만한 중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