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官의 非理 철저한 수사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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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에는 관(官)의 비리내지 방조가 큰 몫을 했다는 혐의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개인주택을 지으려해도 당국의허가.승인받기가 너무도 까다로워 못짓겠다는 푸념을 우리들은 자주 들어왔다.조그만 개인주택을 지으려해도 그 정 도로 복잡하고까다로울진대 삼풍백화점과 같은 대형 특수건물을 지으려면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울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 일이다.
그런데 삼풍백화점은 착공때부터 인근 아파트주민들과도 이런저런문제로 여러번 심한 마찰까지 겪었는데도 준공검사도 나기 전에 세차례나 가사용(假使用)승인을 받아 영업부터 시작했다니 누구라도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가사용승인 뿐인가 .설계변경만도세차례나 됐고,무단용도변경과 증축으로 고발되기도 했다.문제는 그런데도 서초구청의 제재는 미미한 것이었고,설계변경.가사용등이사후에 소급해서 승인됐다는 점이다.뿐인가,지난 3월과 사고 13일전인 지난달 16일에는 안전점 검까지 받았으나 결과는 「이상없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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