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인권 보고관 임기 연장 유엔 결의안에 찬성

유엔 인권이사회가 27일 실시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 표결에서 정부가 찬성표를 던졌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정부는 공식 발언은 하지 않았으나 결의안에 찬성했다.

개성공단 사태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전방위 압박으로 남북관계가 급랭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북한 인권 관련 결의에 찬성한 것은 인도주의적 문제의 국제공조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정부의 표결 찬성을 강경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47개 이사국 중 찬성 22표, 반대 7표, 기권 18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6월 말로 종료되는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다.

반대표는 중국·러시아·이집트·쿠바·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니카라과에서 나왔다.

표결에 앞선 찬반 토론에서 북한의 최명남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는 “결의안의 목적은 서방이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 선택적 공격을 일삼으며 재판관 행세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에서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는 데 깊이 우려한다”고 명시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