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기 위해 오는 18일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첫 평의(評議)를 열기로 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13일 오전 출근길에서 "이번 주말에는 따로 회의를 열지 않고 해외 사례를 살피는 등 서류 검토 작업에 주력한 뒤 다음 주 목요일에 첫 평의를 열어 구체적인 심리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일주일에 한번씩 열리는 평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윤 소장은 '총선 전에 심리를 끝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총선을 개의치 않는다. 헌재는 헌법질서에 따라 헌법정신과 절차를 준수한다"고 말해 정치적 고려없이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헌재는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의 탄핵안이 접수된 12일 오후 재판관 8명이 모여 비공식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김승대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4~5명의 연구관들로 구성된 별도의 전담 연구반을 꾸려 자체적인 자료수집 및 검토 작업에도 본격 착수했다.
헌재는 이에 앞서 12일 오후 청와대와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선관위원장에게 탄핵 소추 의결서를 보내 이번 탄핵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헌재는 또 컴퓨터 추첨을 통해 주선회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주심을 맡은 주선회 재판관은 13일 오전 출근길에 "연구관들이 해외사례와 국내외 학자 이론 등을 참조해서 연구 시작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다른 사건보다 훨씬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재판관은 "논의을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안은 양측 당사자가 참석하는 공개변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 노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9명 가운데 주선회 재판관 등 5명이 출근해 재판관실에서 탄핵안과 관련한 서류 등을 검토한 뒤 낮 12시쯤 퇴근했다.
디지털뉴스센터,전진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