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증명 발급 중단" 캘리포니아 대법원 명령

미국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 간의 결혼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시에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뉴욕 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이 조치는 동성결혼의 합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공식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된다. 매사추세츠주 의원들도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을 예비 승인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보수주의자들이 동성결혼에 강력히 반대하며 연방헌법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보수주의자들은 이 판결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 법원은 현재 동성결혼의 합법 여부에 대한 심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5월 또는 6월에 이와 관련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시의 개빈 뉴솜 시장은 지난달 12일 동성결혼자들에 대한 결혼증명서 발급을 허가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국의 동성결혼 희망자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밀려와 지금까지 3700쌍이 증명서를 받아갔다.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뉴욕.뉴멕시코주 일부 카운티와 오리건주 포틀랜드도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 발급 대열에 동참해 게이와 레즈비언 간 결혼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대립이 확산돼 왔다. 빌 로키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보수단체는 지난달 말 법원에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 저지를 요청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지난달 동성결혼을 금지한 수정헌법을 지지한다고 밝혀 이 문제가 올 연말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