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북인권보고관 임기연장 찬성”

정부는 이르면 27일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표를 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3일 인권이사회에서 정부가 ‘북한이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초안엔 “북한에서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에 대해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이어지는 데 깊이 우려한다”고 명시됐다. 북한은 임무 연장 결의안을 강경 비난한 바 있어 정부가 표결에 찬성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04년 7월부터 태국인 비팃 문타폰이 맡고 있다. 정부는 과거 세 차례 인권이사회의 대북 관련 결의안 표결에서 불참하거나 기권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