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도시 되려면 법질서 확립해야”

서울시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민·관·경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사회협의체가 출범했다. 서울시는 24일 시청에서 경찰, 학교, 관청, 종교 및 시민단체, 민간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치안협의회’를 발족했다. 참여 기관은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서울지방경찰청·서울지방노동청·서울변호사회·한국무역협회·서울상공회의소·고려대·연세대·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한국기독교총연합회·천주교서울대교구·조계종 등 22개 단체다.

협의회는 폭력시위, 교통법규 위반, 불법 노점상, 무단 광고물 부착 등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직됐다.

이날 발족식에서 참여 기관이 앞장서 법질서 회복에 노력할 것을 결의하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들은 준법 질서 확립 활동을 위해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시설·장비도 공동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장,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간사를 맡았다.

과거 관선 서울시장 시절 ‘행정치안협의회’라는 기구를 운영한 적은 있지만 민간단체까지 참여하는 ‘치안협의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 출범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에 맞춰 각종 무질서·불법 행위에 대해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가 펼쳐온 담배꽁초 무단 투기, 불법 노점상, 불법 광고물 단속 등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영국의 경우 1990년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협의체를 만든 뒤 범죄가 44% 줄었고, 국민소득은 2만 달러에서 3만7000달러로 증가했다”며 협의회 발족의 명분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도 “한국의 불법 시위 건수가 일본의 4배, 프랑스의 10배에 이르고 교통질서 위반에 따른 사망자 수도 선진국의 9배나 된다”며 “서울이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려면 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