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통신서비스시장 규제완화.민영화 "태풍"

세계 주요국가의 통신서비스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규제완화.민영화의 태풍이 영국.독일.프랑스등 유럽국가를 거쳐 일본과 우리나라도 강타중이다.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을 주도한 미국은 초고속정보통 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각국의 「정보 대문」을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우정성이 최근 내놓은 「95통신백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의 통신서비스정책은 음성위주의 전화서비스에서 음성.데이터.
화상을 동시에 전송하는 멀티미디어서비스로 옮아가고 있으며 이같은 변화에 적극 대응키 위해 통신.방송.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회사간의 전략적 제휴도 한창이다.
미국은 서방선진7개국(G7)회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전세계를 「정보고속도로」로 연결키 위해 「범세계적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조(GII)」를 구축중이다.
미국은 GII구축의 원칙으로 ▲민간투자의 진흥▲경쟁촉진▲기술에 맞는 규제제도의 정비와 함께 ▲보편적인 통신서비스의 제공 ▲모든 통신회사가 통신망에 제한없이 연결할 수 있을 것등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여기에 올해초 G7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각국의 상황을 감안할수 있도록 각국의 문화및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도국을 배려하며 ▲일반시민의 균등한 이용을 보장한다는 세가지 원칙이 추가됐다.
일본도 지난해 5월 신사회자본으로서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조 구축계획을 확정하고 8월부터 아시아지역에서 「아시아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조(AII)」를 구성키 위한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한국도 지난해 11월 「亞太지역 초고속정보통신기 반구조(APII)」를 제안해 지난달 서울에서 이를 위한 실무회의를 가졌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일본과의 경쟁에서 뒤진 이유를 정보산업의 경쟁력 약화에서 찾고 유럽 제국의 역량을 모아 공동으로연구개발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98년에 EU 회원국간 통신서비스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 예정이며 성장.경쟁력.고 용증대를 위한 「범유럽 정보통신망(TEN)」의 구축계획도 수립했다.TEN은 유럽 전체의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망이다.
[東京=郭在源특파원.李玟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