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야당이 납득할 회견 돼야

노무현 대통령의 11일 오전 기자회견은 정국의 분수령이다. 청와대가 밝힌 회견의 목적은 검찰의 대선자금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盧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라고 한다. 盧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선거법 위반과 10분의 1 발언 등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국민과 야당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다짐, 10분의 1 발언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담겨야 한다. 그래야만 파국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말꼬리 잡기를 할 상황이 아니다. 여권이 "사과로 풀릴 문제라면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고집을 부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원인 제공을 한 쪽은 누가 뭐래도 盧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위법이라 해도 경미한 것"이라며 오히려 야당을 공격해서는 사태 해결이 안 된다. 탄핵 발의를 '정권찬탈 음모'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과하다. 탄핵 발의가 찬탈 음모면 제도는 뭐하러 만들었겠는가.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반성하고 겸손해져야 한다.

여권이 오만한 자세를 견지하면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일 수 있다. 대통령이나 여당이 혹시 탄핵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이 총선에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는 국민을 볼모로 선거를 하겠다는 것밖에는 안 된다.

야당도 한나라당.민주당 대표의 10일 기자회견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고 본다. 그런 만큼 盧대통령의 11일 회견을 지켜보고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있으면 수용하면서 난국을 푸는 방향으로 가주기를 바란다.

여야의 오기싸움이 계속되면 그 결과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우선 열린우리당의 저지로 표결이 무산되면 여야관계는 총선 이후까지 정상화하기 어려워진다. 표결이 성립돼도 그 이후 정국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盧대통령과 야당은 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마지막 한발을 딛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고 대승적 결단을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