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종합편성 규제 풀어 지상파 독과점 해소해야”

KBS·MBC·SBS의 시장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KBS-2TV 민영화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의 구조 개편 역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는 중앙일보가 16일 단독 입수한 방송위원회 연구보고서의 내용이다.

방송위는 교수·학자 50여 명으로 구성된 ‘미래방송 특위’를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해 왔다. 특위는 방송위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 말 중간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 내용은 최근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론은 유보돼 있지만 ‘규제 완화’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이다.

연구자들은 우선 방송 인허가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과도한 규제는 시장 경쟁을 약화시켜 독점을 낳는다는 것이다. 한 예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추가 사업자 허가가 불가능한 독점적 사업자로서, 유료방송 시장까지 독점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MBC·SBS 계열사 순이익이 전체 케이블 채널 사업자 몫의 74.6%에 달한다는 통계도 덧붙였다(2005년 기준). 보고서는 특히 “지상파의 독점은 보도를 포함한 유일한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장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두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여론 독점을 막을 보완장치를 전제로, 신문사나 대기업의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원회는 17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방송 주파수 재분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추가 채널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글로벌 스탠더드’가 최고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