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교육개혁-財源 확보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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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산고끝에 모습을 드러낸 교육개혁안의 성패여부는 재원마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준 높은 교육자 양성등 질의 교육을 위한 대책 중 상당 부분은 돈이 뒷받침되지 않고는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교육개혁위원회나 재정경제원,그리고 내무부.교육부 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육 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뭉칫돈」을 요구하는 교육부나 방어적 위치인 재경원의 입장이워낙 팽팽히 맞서다 보니 재원 부분은「교육에 대한 투자를 98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의 5%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한다」는 정도의「유보적」인 선에서 유 야무야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몇달 동안 과연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결론은 한 마디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교개위(敎改委)가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추산한 자료를 들춰 보면 목표연도인 98년 교육에 대한 투자를 GNP의 5%(올해의경우 납입금 수입을 제외하면 3.89%)로 늘리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지원 등을 모두 합쳐 4년간 18조6 천억원,연평균4조6천5백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이중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라는 것이 교개위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경원의 입장은 전혀 딴 판이다.
올해 일반회계에다 지방교육양여금등을 합쳐 재정에서 지원되는 돈은 총 12조5천억여원으로 지방정부 지원금에다 납입금 등을 포함한 전체 교육비 투자(14조7천억원,私교육비 제외)의 약 85%다.
앞으로 매년 예산을 12~14%씩 늘린다 해도 한해에 추가로쓸 수 있는 돈은 기껏 6조~8조원에 불과한데,이중 3조~4조원은 인건비등 피할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에 자동적으로 쓰이게 되므로 결국 남는 돈은 매년 3조 ~4조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이 3조~4조원을 다 교육에 쓸어 넣어도 교개위가 바라는 예산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판인데 문제는 교육만이 아니라 복지 대책이나 세계화등에도 돈을 쪼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실 관계자는『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공감한다』고전제,『그러나 국민 복지나 사회간접자본 확충.국가 경쟁력 강화등 다른 사업을 모두 포기하고 교육에 여유 돈을 부어 넣는다 해도 돈이 모자란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홍재형(洪在馨)부총리는 최근 김영삼(金泳三)대통령에게 이미 이같은 문제점을 소상히 보고했으며,교육개혁안에서 재원 부분이「두리뭉실」하게 언급된 것도 金대통령이 이런 현실적인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재경원의 한 당국자는 전했다. 또 납입금을 「5%」에서 제외시킨다는 교개위 발표에 대해서도 재경원은 펄쩍 뛰며 부인하고 있다.
한가지 대안으로 재경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 비중이 평균 19.5%에 불과하며,일본도 지자체들이교육 투자의 23%를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교육비 투자중 지자체의 기여분은 4.9%에 불과하다.85%는 중앙정부가,나머지는 납임금과 재산매각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가 확대돼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실상 분리돼 있는 지방정부와 시.도 교육청간의 관계가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재경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방안도 시원스런 해답은 못된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한꺼번에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이같은 점을 감안,재경원은 98년에 가서의 지자체 기여도를 9% 수준까지만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金王基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