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對美 반도체협정 경신거부 검토-車 보복관세 대응

[東京=郭在源특파원]일본정부는 자동차문제로 對日제재후보리스트를 발표한 미국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내년7월말로 기한이 끝나는미일반도체협정을 경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국에 통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통산성소식통을 인용해 마이니치( 每日)신문이 25일 보도했다.이 협정은 「외국계 반도체의 일본시장점유율 20%」를 명기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자동차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인상과 수치목표제시가 반도체분야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통산성은 당초 대항조치로서 미국수입품의 관세인상을 검토했으나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협정경신 연기방안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외국제 반도체의 일본시장점유율은 94년 평균23%로 목표를 넘어섰다.

<해설> 일본정부는 반도체협정경신문제를 자동차문제와 연계해 대미무역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일본측은 일본 반도체시장이 충분히 개방돼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통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이라고 판단하고 있■ 것 같다.그러나 현안인 자동차와 반도체를 연계하는 자체가 외국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일본이 협정경신거부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아직은 적지만 실행한다면 일본에 상당량의 반도체를 수출하고있는 한국에도 자칫 불똥이 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