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훔치면 도둑, 연필 훔치면 무죄?

중앙일보

입력

8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盧캠프가 받은 전체 불법자금은 각각 833억2000만원과 167억2700만원이고 이중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규모는 한나라당이 823억2000만원, 盧캠프가 113억8700만원이라고 한다.

결국 盧캠프가 받은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7분의 1에 가깝게 되면서 지난해 연말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공언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일반인은 길거리에서 침 한번 잘못 뱉는 것도 불법이고 마땅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생동안 구경조차 못할 어마어마한 액수의 불법자금이 그저 적다는 이유만으로 용서되어야 하는건지...

'만원짜리 만년필을 훔치면 도둑이고, 천원짜리 연필을 훔치면 도둑이 아니냐'는 만화 <광수생각>이 다시 생각나네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