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마다 국립정신병원 설치-복지부,2000년까지

보건복지부는 19일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점차 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치료.관리를 위해 2000년까지 「1道 1국립정신병원」체제를 갖추기로 했다.현재 국립정신병원은 서울.전남 나주.경남 부곡.강원도 춘천등 네곳에만 있다.
복지부는 우선 인구밀집지역인 경기도에 국립정신병원을 신설키로하고 내년중 부지를 확보하고 충청지역의 경우 국립공주결핵병원이이전하는 대로 이 병원을 정신병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립정신병원 확충방침은 정신질환자에 비해 치료시설이 크게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정신질환자는 전국민의 2.2%인 97만명(추정)이며 이 가운데 12%인 11만2천여명이 입원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나 정신병.의원의 병상수는 2만1천2백 9병상으로 입원치료수요의 19%에 불과하다.또한 사립정신요양원도 76곳(수용능력 1만7천9백여명)에 불과하고 진료보다는 수용차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강제노역등 환자인권유린 시비를 낳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5개 광역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시립정신병원을 자체부담으로신설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광역시에 대해서도 부지매입비 27억원을 지원받는 광주시립정신병원처럼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해오면 건립비중 일부를 국고로지원해 줄 방침이다.
〈李榮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