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 部處 제각각-소관품목 독립수립 통합조정 시급

물류정책이 정부 부처별로 들쭉날쭉이다.통상산업부.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 등이 따로따로 나서 자기네 소관 산업.품목에 대한 물류 지원.통제 정책을 제각각 마련하고 있다. 이는 품목별로 소관부처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각 정책들의 아귀가 맞지 않아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는복합화.표준화.자동화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정부가 유통단지건설촉진법을 만들고 금융.세제 지원을 비롯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중이지만 이에앞서 부처별 물류기능의 통합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각 부처는 농수축산물(농림수산부),공산품(통산부),의약품.식료품.화장품(보건복지부),원자재.골재(건교부),정보통신첨단제품(정보통신부)에 대한 물류대책을 각자 강구하고 있다.
〈李鍾台기자〉 농림수산부는 지난 3월말 농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농수축산물 물류센터를 설립하려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새로 집어넣음으로써 농수축산물 유통단지를 별도의 영역으로 떼어냈다.
통산부는 도소매업진흥법을 통해 제조업체의 집배송단지 설치지원만을 다루다가 올해부터 물류의 정보화.공동화.자동화를 지원대상으로 추가했으나 다른 부처와 영역다툼을 벌일 소지가 크다. 특히 통산부가 주관하고 있는 전자제품중 첨단통신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어유통단지 설립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서 집배송단지(통산부).화물터미널(건교부)등과 기능중첩이 우려된다.
13일 정부의 한 관계자도 물류의 통합적 소프트웨어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