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돼야

보육 서비스의 기회를 늘리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시설 운영은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
서울시의 보육시설 정책 개선계획에 관해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가 마련한 토론회(10일.서울 태화복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제시됐다.
1)보육위원회의 역할을 보육시설 설치지역.위탁 선정.보육시설에 대한 종합평가 및 조사.연구기관으로 강화한다.보육위원회는 보육사업과 관련된 행정전문가.어린이집 운영자.건축가.교수.시민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2)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간과 국.공립 시설의 차별을 줄인다.
3)위탁경영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위탁 결정과정에서 평가까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4)실질적 공공보육이 이뤄지도록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보호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