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1

사법개혁안의 마무리를 앞두고 변협.법학교수회등 법조계 내부가점점 제목소리 높이기에만 열중하고 있어 여간 민망스럽지 않다.
대한변협은 현행 사시(司試)합격자 3백명을 4백~5백명선으로 늘리는 내용의개혁안을 마련,전국 3천5백여명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정부의 사법개혁안을 「변호사 죽이기」로 보고 있는 변협이 드디어 행동으로 나선 것이다.
변협과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법학교수회는 이에 질세라14일 법학교수 7백명의 이름으로 사법개혁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정원 3천명의 3년제 로 스쿨을 설치,변호사자격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 이다.
이밖에 대법원은 지난 4일 법과대학을 5년제로 하고,사법시험을 존속시키되 합격자수를 연차적으로 1천명까지 늘리자는 별도의안을 발표했었다.
이처럼 방향이 사뭇 다른 개혁안을 주장하는 법조계를 바라보는우리의 마음은 착잡하다.이들은 왜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지조차 잊은게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