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창성동 정부합동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권역 대학들의 심사 순위 공개를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스쿨 심사를 맡았던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신인령)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원 150명을 배정받은 서울대가 1위, 120명을 받은 연세대·성균관대·고려대가 2~4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예비인가에서 탈락해 반발하고 있는 동국대는 서울 권역 신청 대학 24개 대 중 1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측은 “서울시내 인가 대학 중 커트라인에 걸린 대학(건국대)과의 점수 차가 크게 나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사립대총장들이 전날 “새 정부에 현행 2000명인 총 정원을 3200명 이상으로 늘리고, 법학교육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심사 점수·순위 공개’를 통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 김정기 차관보는 “위원회의 심사 과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순위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서울권 순위 공개=위원회의 심사 결과 서울대는 930점대의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연세대는 재정(55점 배점)에서 1위에 오르는 등 900점대의 성적으로 2위에 올랐다. 성균관대는 교수(195점 배점)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890점대를 받았다. 고려대는 890점대 성적으로 4위를 차지했다.
법학교육위 A위원은 “고려대는 정량평가(1000점 만점에 611점)의 대부분 항목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다”며 “서울대와 고려대의 차이는 40점이나 났다”고 말했다. B위원은 “고려대 법대가 인가 반납을 고려하는 등 반발하고 있으나 심사 결과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와 한양대는 880점대의 성적을 보였다. 경희대·서울시립대·중앙대·한국외대·서강대·건국대는 860~870점대의 점수를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희대와 건국대 간 점수 차가 11.3점밖에 안 났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14위를 차지한 동국대는 인하대(15위)와 강원대(19위)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지역 균형’ 원칙에 따라 인천과 강원 지역을 배려해 고배를 들었다. 동국대는 840점대의 평가를 받았으나 서울시 내 대학 중 12위를 한 건국대보다 총점에서 22점이 적어 탈락했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사립대 총장들의 주장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C위원은 “점수를 공개해도 위원들에게 불리한 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지방대학 순위=서울 권역을 제외한 지방 권역에서는 모두 17개 대가 인가를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10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지역균형 원칙에 따라 우선 배정된 제주대(17개 대 중 13위)를 제외하고 점수에서 1~9위 대학만이 인가 대상 대학이었다.
위원회는 대구·광주·부산권역에서 각각 1위 대학으로 경북대·전남대·부산대를 평가해 120명씩 정원을 배정했다. 충남대는 대전권역에서 1위였으나 타 권역 1위 대학에 비해 점수가 15점 이상 낮아 100명을 배정받았다.
위원회는 또 광주권역에서 2위인 전북대에 대해 평가 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80명을, 3위인 원광대엔 60명을 배정했다. D위원은 “조선대는 점수가 나빠 10등 안에도 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10위는 영산대였으나 9위 대학에 비해 13점 이상 점수가 낮아 선정에서 제외했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영산대가 탈락하는 바람에 부산권에서는 두 개 대(부산대·동아대)만 선정됐으며, 그 결과 동아대가 70명에서 80명으로 정원이 늘어났다.
교육부는 로스쿨 심사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신청한 대학 단국대·동국대·청주대·한양대·홍익대 5곳에 대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학장회의가 열리는 22일 이전까지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총점, 평가 영역별 점수, 전체 순위, 권역별 순위 등이 공개 대상이다. 다만 신청 대학에 한해 개별적으로 해당 대학의 점수만 공개된다.
강홍준·백일현 기자
◇로스쿨 순위=로스쿨 신청 대학의 인가와 개별 정원에 대한 최종 심의를 맡은 법학교육위원회는 총 132개 항목을 놓고 인가 신청 41개 대를 심사했다. 심사 평가의 총점은 1000점이며, 세부평가 항목은 132개다. 이 가운데 정량평가는 총 66개 항목(611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