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法지켜 선거인플레 막자

선거때만 되면 돈이 넘쳐흘러 항상 인플레가 걱정이다.특히 이번 지자체 선거는 4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후보자와 운동원등 사상 최대의 인력(人力)이 동원되는데다 경기활황기에 행해지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는 더욱 심각하다.
재정경제원과 중앙선관위가 최근 추계한 후보자수는 2만3천여명에 달하고,이들이 사용할 법정한도액만도 4천1백여억원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선거때마다 법정한도액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어 후보 1인당 평균 1억원씩만 쓴다해도 2조원이상의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셈이다.선거에 풀리는 돈은 모두 현금통화다.선거에 직.간접으로 쓰이는 접대비.광고비.인건비 등이 올라 물가를 크게 자극하게 된다.대중음식료.숙박비등 각종 서비스요금이 턱없이 오를게 뻔하다.
여기에다 많은 인력이 선거운동에 참여,제조업과 건설분야의 인력난을 심화 시킬게 뻔하다.법정인원수만도 17만3천5백명의 운동원이 동원되게 되어있다.
인력난의 심화는 곧바로 임금인상으로 이어진다.계절적으로 5~6월은 기업의 임금협상이 절정에 달할 때인데 선거인력동원에 따른 임금인상이 전체 임금협상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시기에 놓여있다.오늘의 위기를 잘 극복해야 21세기에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임금협상.시장개방압력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현재의 경기활황세가 계속 이어지도록 다같이 지혜를 모 아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선 무엇보다 후보자나 운동원 모두가 법을 지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선거자금과 인력동원은 법정한도내에서 집행토록 해야 한다.당국도 이를 어기는 후보의 경우 법에 의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그래서 불법 운동에대한 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새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이번 선거를 통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인플레 비상이 걸려있는 우리경제를 돕는 길은 바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차선책으로 저축유인책을 강구,인플레 기대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