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개혁방안등 추궁-國會 8개상임위

국회는 16일 오전 법사.내무.재정경제위 등 8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별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공권력 투입.사법제도 개혁방안.덕산부도 사태를 각각 물었다.
이날 오전 김용태(金瑢泰)내무장관이 출석한 내무위에서 민주당의원들은 기초단체 공천협상때인 지난 12일 황낙주(黃珞周)국회의장 공관과 이한동(李漢東)부의장집에 경찰을 투입한 것은 의회주의를 유린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金장관의 퇴진 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자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장기간 黃의장과 李부의장을 억류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경찰력사용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이에앞서 金내무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산업경제및 건설분야를 중심으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자치단체의 자율경영및개발을 촉진토록 하겠다』면서『정부 전부처의 소관사무를 대상으로하되 자치단체가 권한이양 추진작업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金鎭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