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 등 25곳은 '分家'

질질 끌어오던 국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이 일단 가닥을 잡았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 10만5000~31만5000명'안을 가결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 수가 15석 정도 늘어난다. 현재 227석인 지역구 수는 242석이 된다. 하지만 이날 비례대표 수 증원에 대해선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 어떻게 되나=가결된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 10만5000~31만5000명'안에 따르면 서울 성동, 대구 동구, 인천 계양구 등 25개구가 분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폐합되는 지역구는 경기 여주, 전남 고흥 등 17곳이 유력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 안을 토대로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구 수를 획정하면 15개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증원 결정은 미뤘다. 당초 민주당은 비례대표 수를 동결하자는 입장이었지만 27일 오전 비례대표를 11석 늘려 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하자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두고 비례대표 동결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과 또 한번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의결된 안을 토대로 선거구 획정위가 작업을 마치면 3월 2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제주도 예외 인정 논란=현재 독립선거구인 북제주는 인구가 10만5000명에 미달돼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돼야 한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선거구 획정 기준안엔 '국회의원 정수가 3인 미만인 광역시 또는 도는 그 정수를 3인으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그러니까 도내 전체 선거구가 3석에서 2석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한 제주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위법이 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주도 표심'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난감해진 통폐합 지역구 의원들=인구 미달로 자기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인 의원들은 사정이 난감해졌다. 획정안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가능한 한 자기 주변부를 쪼개 유리한 지역구를 확보하려는 로비도 치열하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고흥은 인접 지역인 보성과 통합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성은 현재 구속 중인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의 지역구다. 박상천 의원은 선거구가 넓어져 힘겨운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어쩌면 "옥중 출마를 불사하겠다"는 朴의원과의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도 힘든 게임을 하게 됐다. 지역구인 경기 여주가 이천에 통폐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주는 인구가 10만4000명 정도지만 이천은 19만명으로 더 많다. 이 지역엔 현역인 민주당 이희규 의원도 버티고 있다. 한나라당 김용균(산청-합천)의원의 지역구도 통폐합 대상이다. 金의원의 경우 선거구 획정에 따라 또 다른 통폐합 대상인 윤한도(의령-함안, 한나라당)의원이나 함양-거창이 지역구인 이강두(한나라당)의원과 지역구 다툼을 벌어야 할지도 모른다.

신용호.김선하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 <anses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