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국회대정부질문-최근 잇단 기업부도 사태

2일 국회본회의 경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덕산그룹.삼도등 최근의 중견기업 부도사태등과 관련,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부가 덕산의 부도로 광주-전남지역의 중소기업 연쇄부도 사태를 막기위해 6백억원을 긴급지원키로 결정했음에도 의원들의 추궁은 신랄했다.여야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평소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귀가 따갑도록 지적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일이 터지면뒤늦게 미봉책 마련에 급급한다고 질타했다.
김병오(金炳午.서울구로병).정균환(鄭均桓.고창).장재식(張在植.전국구).원혜영(元惠榮.부천오정)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정부는 경제가 호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도산은 사상 유례없이 늘고 있어 우리 경제는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 『덕산이나 삼도의 부도등도 이러한 문제와 무관치 않다』(정균환의원)고 획기적인 중소기업 회생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병오의원은 『현재 중소기업들은 전에 없는 극심한 자금난으로 어음부도율이 사상최고에 이르는 0.18%를 기록하였으며,94년 4.4분기 이후 매월 1천1백개씩 부도기업이 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들며 추궁했다.
원혜영의원 역시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전국 부도업체 수가 1만1천2백50여개를 넘어섰는데 이중 6개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라고 지적했다.
민자당의 서정화(徐廷華.인천중-동).성무용(成武鏞.천안시).
강신조(姜信祚.영양-봉화)의원도 『개혁을 했다지만 밀어붙이기식경제정책의 틀이 변화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며 『대기업은 호황인 반면 중소기업은 어려 운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고 지적했다.서정화의원은 『중소기업은 부동산 실명제로 담보가 있어도 대출을 못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효율적인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에 자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할가칭 「세계화 자금」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徐의원은 또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과 세금 외의 부담은 산업안전 대행 수수료.불우이웃돕기성금등 1백여가지가 넘는다』며 『이런 상태에서 중소기업이 운영되겠느냐』고 물었다.성무용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 원인을 ▲중 소기업 구조조정의 지연과 중소기업 육성부진▲담보대출 위주의 관행과 통화정책의 일관성 결여등▲기업내부의 담보능력 부족.기술개발력 미흡등이 있다고 종합 분석했다.
成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별 신용보증기관을 조기에 전면 설립하고 정부출연금도 대폭 늘리는등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金基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