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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재 재산 증감] 138명 중 104명이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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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법원 고위 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138명 가운데 104명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27일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과 1급 이상 일반직 공직자 125명 중 재산이 늘어난 법관은 92명, 줄어든 법관은 33명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자신과 장남의 봉급 및 이자 수익 등으로 인해 지난해 8568만원이 증가했다.

공개 대상 법관 중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사람은 김수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8명으로 지난해의 16명보다 2명 늘었다.

金부장판사는 부친 사망에 따른 상속 등으로 16억2963만원이 증가해 대법원에서 재산 증가 1위를 기록했고, 이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보유 아파트를 팔면서 시세 차익을 거둬 3억145만원이 늘어 뒤를 이었다.

반면 재산이 1억원 이상 줄어든 법관은 6명이었다. 박송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건물을 파는 과정에서 손해를 봐 3억9591만원이 줄었다. 이영애 춘천지법원장도 보유 주식의 가격 하락 등으로 2억9316만원이 줄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윤영철(尹永哲)소장 등 재산 공개자 13명 중 강치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을 제외한 12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尹소장은 전북 순창군의 선산 상속과 예금 증가에 힘입어 5937만원이 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산 증가 1위는 박용상 전 사무처장으로 장인 별세에 따른 유가증권 상속 등으로 인해 32억4500만원이 증가했다.

재판관 중에선 김영일 재판관이 재건축 이주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등으로 1억4890만원이 늘었다.

지난해 첫 여성 헌재 재판관이 된 전효숙 재판관은 남편 예금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1억489만원이 불어났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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