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사진左)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정치권에서 인기영합적·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입장을 감안해 개정안을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통합신당 손학규(사진右) 대표는 “음식을 주방장이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냐. 아무리 당선자라고 해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차관과 일하겠다’는 식의 오만한 자세로는 결코 정부조직법의 원만한 통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 및 기능 조정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지방분권특별법·지적법·지방세법 등 12개 부수법안을 상정한 행자위에서도 양당은 회의 시작부터 팽팽하게 맞섰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이번 개편안은 실타래처럼 얽힌 규제를 풀어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몸부림으로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합신당 최규식 의원은 “인수위가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회에서 토론 절차를 거치는 것을 (한나라당이) ‘새 정부 발목잡기’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유감”이라고 맞섰다.
통합신당 윤호중 의원은 “인수위가 만든 대부처 체제는 부처 수를 줄이는데는 유용한지 모르나 업무량이 많아 많은 장관을 둬야 할지 모른다”고 비판했지만, 인수위 정부개혁 TF팀장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쓸데없는 지방자치 간섭과 규제를 대폭 털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표적 친박근혜계 의원인 한나라당 김기춘·김재원 의원은 “인수위가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려는 것이나 해양경찰청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시킨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행자위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각종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김경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