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知財權협상 타결을 보는 각국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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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만측은 이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데 대해 안도감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본토투자에 대한 대만인들의 신뢰도는 그러나 이번 협상과정에서 크게 흔들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립성향인 대만 중화(中華)경제연구소의 한 고위간부는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에도 불구,두 나라간에 앞으로도 많은 무역마찰이 예상되는 만큼 대만인들의 본토투자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내다봤다.
○…홍콩의 경제분석가들은 막바지단계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낙관했다면서 설사 두 나라가 무역제재를 강행하더라도 홍콩이 받게 될 영향은 미미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홍콩당국은 이번 협상타결에 관한 성명에서 미국영화에 대한 불법복제 행위를 규제키로한 합의로 중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둘러싼 관심이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타결소식에 접한 빌 클린턴 美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美기업 및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며 중국측은 해적행위를 추방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美수출기업들에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기회를 더욱 많이 제 공하기 위해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로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약품.농업 및 화학제품.도서.정기간행물 및 시청각제품을 포함해 주요산업분야에서 수천개의 일자리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을 주도한 샬린 바셰프스키 美무역대표부(USTR)부대표는 주중(駐中) 美대사관에서의 기자회견에서 협상기간중 중국측이 7개의 테이프 불법복제공장을 폐쇄하고 해적판 CD.LD.컴퓨터 소프트웨어 2백만장을 압수한 것은 지재 권 협상엔 「길조」였다고 말했다.
○…11차에 걸친 협상의 극적 타결로 두 나라는 무역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의 지재권 침해로 美기업들이 연간 10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해온 美측은 지난달 2일 최종협상이 결렬될 경우26일부터 플라스틱.스포츠용품 등 10억8천만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수출품에 대해 1백%의 보복관세를 물리겠 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측도 지난달 14일 예정돼 있던 최종협상이 결렬되자 美상품에 대해 역시 1백%의 逆보복관세를 부과하고 그동안 진행해온자동차합작공장 설립에 관한 논의를 유보하는 한편 화학.시청각 분야의 새로운 합작협상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었다.
[外信綜合=本社特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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