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대출범죄 추방 캠페인 지나치다

美금융계가 대규모 대출 프로그램과 관련한 중소기업청(SBA)의 부정방지 캠페인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금융계는 대출범죄 추방 캠페인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때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몇 주씩이나 지연시키고 있다며 부정방지 조치의 폐 기를 요구했다. 지난해 10월부터 SBA는 연간 대출규모 수십억달러의 연방정부보증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대출 신청시 중소기업들이 제출하도록 돼있는 재무자료에 대해 추가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들은 SBA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최대 원금의 90%에 해당하는 정부의 상환보증을 얻어야 대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美금융협회와 뉴 햄프셔 주지사 등은 현재 SBA에 대해 이같은 새로운 검증요건을 폐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SBA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약 1만9천건에 달하는 신청중 20여건만이 지연됐으며 대부분의 문제들이 입증서류 작성절차에 대한 몰이해에서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SBA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절차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SBA 관계자들은 그러나 SBA측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강력히옹호하고 있지만 업계의 이같은 비판에 직면,대출요건의 수정 내지는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