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 제몫찾기 극성-지역갈등 증폭 우려

본격 지자제 시행을 앞두고 각급 자치단체별로 민원성 혐오시설의 타지역으로 밀어내기를 서두르는가 하면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이전이 계획됐다가 지자제 실시후의 재원등을 고려,계획을 변경하는등 지자체들의 막판 제몫찾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
이는 지역간 이해대립으로 장기 미해결인 민원성 사업들이 지자제 실시후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교통.환경문제등으로 이전이 예정됐던 도심산업.시설등은 도심자족기능 확충등을위해 지자체들이 끌어안고 오히려 현위치에서 지원 .육성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충분한 절차를 거쳐 지역간 이해를 조정해 결정돼야할이들 사업들이 졸속으로 추진돼 지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계획변경=서울 중구청은 종이판매상등 인쇄관련 8천여 업소들이 몰려있는 을지로 일대의 인쇄골목을 현대식 주상복합건물로 집단화해「인쇄타운」으로 조성하는 내용등의 도심형 산업활성화 계획을 추진중이다.
중구는 인쇄골목외에도 영세업소들의 난립으로 교통난 환경문제등이 가중되고 있는 청계천 공구상가와 을지로.충무로일대의 업무용가구골목,건자재상가지역등도 단계적으로 현대식 주상복합건물로 집단화해 적극 육성.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일제때부터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 상권을 형성한 이들 도심산업밀집지역은 최근까지 서울시의 도심재개발사업에 의해 도심 부적격산업으로 지목돼 시외곽 이전이 추진돼 왔었다.
중구청의 이같은 결정은 인위적인 상권해체가 어려운데다 본격 지자제시행으로 구의 자족도시 기능을 위한 지역산업 활성화가 과제로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밀어내기=수원시는 최근 지역이기주의로 10여년간 끌어온 권선구인계동의 시립화장장 이전입지를 권선구 이의동으로 확정해 이의동지역 통반장들이 사퇴하는등 갈등을 빚고있다.
또 경기도화성군은 지역간 과열유치경쟁으로 무산돼온 오산시내의군청사이전문제를 지자제 시행 이전에 양남면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관련조례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평택시는 쓰레기 적환장,평택군은 쓰레기 매립장의 입지결정을 지자제 시행 이전에 매듭지을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시도 강남구일원동4번지일대로 선정된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선거이전인 2월말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강동구고덕동,도봉구도봉동의 쓰레기 소각장건설 부지도 서둘러 시설결정을 마칠 계획이다.
〈鄭基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