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앙.지방 분리 추진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현행 경찰제도를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분리하는 방안이 예산 당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원 예산실은 지방화 시대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구도 아래 최근 경찰 제도 개혁에 대한 실무 초안(草案)을 마련,내무부.경찰청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초안의 내용은▲전국 경찰 중 우선 지서와 파출소 소속 경찰부터 지방경찰관으로 전환하고▲단계적으로 시.군 단위 경찰서도 자치(自治)경찰화하여▲지금과 같이 국가 공무원 신분을 지니는 중앙경찰은 광역(廣域)자치단체 경찰(각 지방 경찰청 단위)까지만으로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자치(自治)경찰제」를 도입할 경우 제도와 인력을 운영할 재원(財源)도 그만큼 지방 정부로 넘겨야 하는데 예산실은 이를 위해 지방양여금을 올리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중이다.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눌 경우 양자(兩者)가 역할을 나누어맡게 한다는 것이 예산실의 복안이다.
지방경찰은 그 지역의 방범(防犯).교통.경비.일반수사등 민생치안에 주력하며,중앙경찰은 정책기획.기준제시등 중앙부처적 기능과 국제 범죄 및 전국망을 갖춘 조직폭력,첨단장비를 동원한 지능범죄와 마약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를 주로 맡 는다는 것이다. 동시에 지방경찰은 사건.사고의 예방에 비중을 두는 반면 중앙경찰은 사후 검거와 수사에 중점을 둔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말「지방화 시대의재정(財政)정책 방향」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치안.소방.교육은 지방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바 있다.
한편 이같은 지방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해 경찰청등 관계 당국은 아직 공식 협의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방경찰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진다는 점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沈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