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유리병 의무화 논란-플라스틱병 재생공장들 반발

페트(PET)병은 종량제의 골칫덩어리로서 규제돼야할 대상인가,편익성이 크면서 재활용도 가능한 용기인가.
환경부가 1ℓ이하 먹는 샘물의 용기로 페트병을 금지하고 유리병을 의무화한데 이어 각종 음료.주류등에도 확대할 방침을 세우면서 당국.업계.소비자단체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있다.
환경부는 현재 각종 음료.주류등 용기로 생산되는 페트병은 연간 11억개로 5만여t이나 되는데 반해 재활용되는 양은 불과 1.2%에 그쳐「비환경적인」 용기라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페트병의 사용을 억제하면서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으로 대체해나갈 계획이다.
이에대해 그동안 환경부의 페트병 재활용 정책에 따라 재생공장을 추진해온 관련업계에서는 당혹감속에 반발하고 있다.
삼양사는 80억원의 거액을 들여 페트병 재활용공장을 추진,오는 10월부터 연간 8천t씩 재생할 예정이고,동양나이론도 하반기에 연간 8천t 재생규모의 재활용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삼양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페트병 재생을 장려해놓고 이제와서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페트병 쓰레기 물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장가동도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페트병의 원료인 플라스틱 레진(resin)생산공장에는오염부담금이,페트병 생산공장에는 개당 3~7원의 예치금이 부과됐다. 특히 예치금은 회수.재활용대상에 부과하는 것인만큼 페트병은 공식적으로 재활용 품목이었던 셈이다.
업계측은 『페트병의 낮은 재활용률로 여론이 악화되자 페트병 쓰레기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사와야하는등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생공장을 추진하게 됐으며 당시 환경처에서도 공장건설을 도와주기로 약속했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일관성없는 정부의 정책에 업계만 골탕을 먹고있다는 것이다.
이가운데 최근 YMCA와 일부 환경단체들은 공청회를 열고 1ℓ이하 모든 용기를 유리병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또다른 시민단체에서는 『페트병을 무겁고 깨지기쉬운 유리병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과학과 문명의 발달속 시민생활의편익성을 도외시한 행정편의위주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姜찬秀〈환경전문기자.理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