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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무시하는 행태 뿌리 뽑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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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요즈음 치안의 최일선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나면 막노동 현장에서 중노동을 한 노동자들보다도 더한 피곤함을 느낀다.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는 야간근무로 인한 생활리듬의 변화에 따른 피곤함보다는 공권력을 업신여기는 부류와의 씨름이 더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선의 경찰 지구대가 일부 주취자와 불법행위자들의 사소한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되어 물리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일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예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도 무시해 버리고 대항하는 일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다수 선량한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권력이 보장돼야 한다.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근절돼야 한다. 물론 경찰의 국민 인권 존중 의식도 제고돼야 할 것이다.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선 경찰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위해선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차기 정부는 국가의 공권력 회복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본다. 이는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문영호·서울 송파구 가락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