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한·미 관계 재정립을 위해 ‘21세기 한·미 신동맹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유종하 전 외교부 장관은 10일 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그는 “선언 문안은 준비돼 있으나 토론과 검토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장관은 이 당선인 캠프 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거쳐 현재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으로 있다. 유 전 장관으로부터 이 당선자의 외교 구상을 들어본다.
◆ 한·미 동맹과 대외 관계 기조=이 당선인은 ‘좋든 싫든 미국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익을 위해 미국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좋게 하면 좋게 대하고 무시하면 할 말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당선인의 실용주의 외교는 경제 콘텐트를 중시하고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국가 위상에 맞는 선진 외교도 추구한다. 5000명의 평화유지군을 상시 운영하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확대하고 해상 수송로 보호를 위한 해상 합동군사훈련 참가도 추진한다.
◆ 신아시아 협력 외교=외교의 지평을 세계로 넓히는 것이다. 인도·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호주와의 관계를 증진시키며 동아시아 협력안보 공동체 구축도 모색한다.
한류를 이용한 문화 콘텐트, 스포츠 강국의 힘, IT 기술력을 활용하고 지역 재난에 신속히 기여하는 인도주의 외교를 통해 추진한다. 연성강국(Soft Strong Power) 이미지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외개발원조(ODA)를 유엔 권장수준인 국민총소득의 0.7%까지 늘리고, 새마을센터·IT센터도 설립해 저개발 국가의 국민 3000명이 국내 연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도 있다.
◆ 대북 관계=이 당선인은 ‘북한을 좀 가르치고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북한도 고마움을 표시해야 하고 뭔가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한의 경제협력과 북한의 평화협력을 교환하는 호혜적 관계에 대한 기본 철학이 ‘비핵개방 3000’의 골자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1인당 주민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연 13~14%씩 10년 동안 성장해야 하는 수치다.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는 자생력을 갖게 된다. 그때까지 신뢰를 가지고 북한 체제를 밀어준다는 것이다.
◆ 에너지 주도권 외교=러시아 유전을 개발, 파이프 라인으로 석유를 가져와 남한에 세운 대규모 유전시설을 통해 국제 거래를 하게 하는 ‘석유 현물시장’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석유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이다. 중국·인도의 급성장으로 에너지 수급이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의 해외 유전개발을 지원하고 한반도~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중동을 잇는 에너지 실크로드도 구상한다.
한편 지정 토론자로 나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평화와 경협의 교환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그러나 북한은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할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를 한 뒤 현실적 대북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용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