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의원3명 對北 강경결의案 마련

[워싱턴=陳昌昱특파원]美의회 공화당의원들은 제네바 北-美핵합의와 관련,재협상을 비롯한 對북한 핵무기사용금지 약속폐기등을 요구하는 對정부 북한핵합의결의안을 준비중이며 이 결의안은 문안이 완성되면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주중 의회에 본격 상정될 것이라고 美의회소식통이 9일 밝혔다.
공화당 덩컨 헌터(국가안보위원회.캘리포니아주)와 스콧 매키니스(의사규칙위원회.콜로라도주)의원,그리고 상원의 존 매케인(군사위.애리조나주)의원등 3명은 이 결의안 초안에서 지난해 10월21일의 제네바합의는 여러가지 결함을 갖고 있다 고 지적하고▲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재협상 개시▲대한(對韓)안보공약준수를 위해 제네바합의에서 미국측이 약속한 對북한 핵무기사용금지 약속등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헌터의원이 초안을 작성,매키니스및 매케인의원과 공동발의를 준비중인 이 결의안 초안은▲북한 핵시설의 즉각적인 폐기▲美.북한직접연락을 위한 美대통령특사 임명▲92년 남북한 비핵화협정 이행을 미국의 對북한 핵정책의 기조로 삼을 것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결의안 초안은 또▲북한 핵시설의 즉각적인 폐기▲남북한 연락사무소 교환▲남북한 교역확대▲남북한 상호 감군(減軍)▲휴전선 집중배치 북한군의 후방 철수▲남북한 자유통행등을 위해 미국대통령이 북한측에 이의 수용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있다. 이 결의안 초안은 나아가 클린턴정부가 이같은 결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對북한 대체에너지 제공등과 관련,미국정부의연방예산지출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삽입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