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환경과 남북한관계 민족통일硏 보고서-남북한관계

北-美 기본합의문 이행은 일단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韓.美.日을 중심으로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같이 北-美 기본합의문 이행체제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지원비용 분담문제를 놓고 관련국간 갈등이 예상 된다.특히 공화당이 미국 의회를 주도하게 됨으로써 클린턴행정부의 北-美 합의문 이행에 차질을 빚게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남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對美 평화협정 체결에 주력하는반면 남한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비전향장기수 송환 및 남북한 군축을 위한 협상 등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北-美간 기본합의문 채택으로 남북관계에 있어 核문제의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서방과의 경협 확대 및 北-美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남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남북대화 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金正日)체제가 올 상반기에는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정일이 권력기반을 재정비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올 상반기에는 남북대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것이다.그러나 후반기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안정될 경우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급 예비접촉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측 대화 당사자가 될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의 유업을 완수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한편,남한으로부터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았다고 국내외에 과시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고위급회담과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구성된 부속기구를 통한 남북대화 개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이는 북한이 특사교환을 제의한 이후 고위급회담을 포함한 기존 대화채널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