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전문가의견>16.행정조직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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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지방자치제도는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한다.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지방자치법 수정과정에서 약화된 시.
도지사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을 되돌려 주는 일이 시급하다.
조직개편.인사등에 대한 자치단체장 권한이 강화돼야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행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민.의회의 견제를 받아오던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의 눈치까지 보아야 한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부단체장이 공무원들을 옹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이를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조직이나 직책이 중요한 것이긴 해도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자질만큼 중요하다고는 볼 수 없어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지방대학과 연계해 공무원들이 근무외 시간을 이용하는 단위위탁교육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지방공무원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계장급 공무원들의 자율재량권을 대폭 확대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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