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신(新)관권선거' 공방이 본회의장을 달궜다. '국민참여 0415' 등 친노(親盧)진영의 선거개입, 공무원 총선 징발 등과 관련해서다. 또 야당 의원들은 이날 중앙일보가 보도한 '참여정부 1년 국정 평가'결과를 놓고, "무능한 국정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공세를 폈다. 이날 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끝으로 16대 국회 대정부 질문은 사실상 종료됐다.
◇'신관권선거'논란=민주당 이협 의원은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회유, 강요로 징발돼 총선에 뛰어든 전직 장관, 지자체장들의 경우 '다 알아서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이번 총선의 최대 걱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관여"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도 "대통령의 지자체 단체장에 대한 집념 때문에 김혁규 전 경남지사의 열린우리당 입당, 안상영 전 부산시장의 자살이 일어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같은 당 김용균 의원은 불법 선거 단속 경찰 1계급 특진과 관련, "경찰을 특진이라는 당근을 이용, 선거사범 파파라치로 임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건 국무총리는 "확고한 중립 의지를 가지고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며 "나는 국무총리로서 내각에 전례가 없는 엄정 중립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응수했다.
◇"자퇴 건의할 의향 없나"=김정숙 한나라당 의원은 본지 여론조사를 인용, "盧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 것이 없다는 지적이 압도적이고 대선 때 盧대통령 지지자 중에서도 '못한다'는 평가가 다수였다"며 "대학에서 F학점이 세번이면 자동 퇴학인데 이처럼 여론조사에서 잘못 했다는 결론이 났으니 총리는 대통령께 자퇴를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협 의원도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니 참여정부의 포퓰리즘을 비판하면서 특정 시민세력을 앞세워 대중의 정서를 자극하는 '바람의 정치'는 제도적인 정당 정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정 이렇게 간다면 탄핵 문제가 본격 제기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한편 高총리는 "대통령이 정치자금에 대해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니냐"(김용균 의원)는 질의에 대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에 대한 태도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BS 과외 공방과 치안부재 질타=최근 부각되고 있는 치안공백 현상과 교육부의 'EBS 수능과외 강화 방침'도 비판을 받았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었다.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EBS 수능과외 강화 조치는 입시 개혁과 대학 서열화 해소라는 사교육 문제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단기적 처방으로 학교 교육이 오히려 입시 위주로 흘러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균 의원은 "치안 기능을 제대로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국가는 절름발이 국가"라고 지적했다.
신용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