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자 제한 교육경쟁력 해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비영리 법인만 학교를 설립토록 한 현행 사립학교법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姜위원장은 19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비영리 법인만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단 설립자들이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보다는 현상유지에 주력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姜위원장은 이날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와 방식을 제한한 것은 과다한 규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