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 살리기 발등의 불-국방부 복지정책서 발간

신정부 출범이후 軍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5일 발간한 「국방사기.복지정책서」에 따르면 군의사기지수는 육군의 경우 92년▲장교 71.7▲하사관 66.1▲병 76.3에서 올해는 각각 66.4,66.6,73.8로 낮아졌다. 해.공군의 사기지수는 이번에 처음 측정해 과거와 비교할수 없으나 해군은▲장교 61.8▲하사관 59.3▲병 64이며 공군은▲장교 62.9▲하사관 60.5▲병 64.1로 나타났다.
육.해.공 3군중 해군의 사기지수가 가장 낮다.
사기지수는 군인 2천명을 대상으로 대군(對軍)신뢰도.인사관리.복지여건.근무환경.교육기회등 12개 분야 99개 문항을 설문으로 조사한 것.
이 지수는 86년 민주화 열풍이 불 때와 비슷한 수준.
이에따라 전역자도 급증,10년이상 근속자 가운데 전역 희망자가 지난 88년 8천명에서 지난해 1만2천명으로 5년동안 무려50%나 급증했다.
초급간부의 경우▲대위는 88년 1천7백95명에서 지난해 2천4백12명으로▲중사는 4천4백65명에서 6천6백80명으로 각각늘어났다.
미혼여성의 배우자 직업선호는 직업군인이 12개 직종중 꼴찌였고 고교생의 희망직업도 군인은 7개직종중 5위를 기록했다.
예편후 취업도 91~93년 장교 41%,하사관 17.6%,전체평균 27%로 극도로 낮다.
국방부는 이같은 사기지수의 하락을 국민의 안보의식 약화에 따른 軍위상의 하락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직무위험도.근무환경.보수등에서 軍이 타직종보다 뒤떨어져 군인이 3D직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사기저하에는 군인들의 복지와 근무여건도 큰 작용을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0년이상 근속군인들의 보수는 대기업체의 82% 수준이며 평균 12회 이사해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이상 근속자의 자기집 보유율도 48.7%로 같은 기간 근속 일반공무원 82.2%,국민평균 79.1%에 비해 크게 낮다. 계급별 자기집 보유율은▲장군 94%▲대령 82%▲중.소령41.4%▲준위 52.9%▲원.상사 45.7%등이다.
간부들의 관사중 8천3백8가구(전체의 14.5%),병영시설의25%도 건축된지 20년 이상으로 노후된 것이다.
또 사병 하루 평균급식비는 2천5백9원으로 국민평균의 64%수준에 불과하다.이 자료는 최근 각종 군기(軍紀)사고등을 통해지적돼온 문제점들이 그대로 수치로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준다. 특히 문민정부의 軍개혁이 軍사기와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은 만큼 군의 개혁과 함께 근본적인 사기앙양 대책도 제시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鄭善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