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석유산업 자유화 파급 영향과 문제점

다른 부문에 앞서 석유산업을 개방하고 자유화한다 해도 그것이반드시 우리 에너지산업의 체질개선과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우리나라의 경우 정유사들이 대부분 대기업그룹의 계열사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대기업그룹들은 석유산업 자체의 요인이나 정유사의 경제성만을 따지지 않고 그룹간의 라이벌의식이나 자존심,그룹 전체의 이익을앞세우기 때문에 때로 무모한 과잉투자를 무릅쓰는 경우도 있다.
정부규제 아래 지금까지 벌여 온 정유사들의 경쟁양상도 무모한제살깎아먹기식 양태를 보였는데 이에는 한국적 소유구조의 영향이컸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화를 통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산업의 다른 부문도 동시에자유화돼야 하고 정유산업의 업종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감시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특히 시장확보 를 위해 다른계열사의 자금을 끌어다 쓰는 것을 철저히 막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領〉 ◇도움말 주신분=이회성(李會晟)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강성철(康星喆)석유협회부회장.이상수(李相秀)호남정유업무이사.박영덕(朴永德)유공업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