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조직법도 타협하라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대립으로 연말국회가 다시 먹구름에 휩싸이고 있어 답답하기 짝이 없다.연이은 대형사고에 가스폭발참사까지 겹쳐 가뜩이나 분위기가 뒤숭숭한 터에 정치권(政治圈)이 국민불안을 가중시켜서야 되겠는가.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이번 여야대립의 경위를 보면 확실히 정부.여당쪽에 문제가 있다.날치기 바로 다음날 정부조직개편을 전격발표하고는 회기(會期)도 며칠 안남은 국회에서 초고속으로 개정안의 통과를 강행하려 하니 야당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기구의 대개편과 같은 중대한 국사(國事)를 졸속심의할 수 있느냐,정부.여당이 왜 시간여유를 갖고 안(案)을 내지 못했느냐는야당의 주장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광범위한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부처(部處)는 거의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어느 과(課)가 없어질지,누가 자리를 잃을 지 모르는판에 공무원들의 손에 일이 잡힐리 없다.이런 행 정의 공백(空白),또는 마비상태가 오래 가서는 나라꼴이 말이 아니게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WTO비준안처럼 여야가 정부조직법개정안에대해서도 타협.절충하도록 권고하고 싶다.정부가 뒤늦게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내고 그 통과를 전제로 개각스케줄까지 잡고 있는 것은 야당에 분명 오만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그 러나 정부안(案)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야당도 긍정할 뿐 아니라 공무원사회의 동요를 오래 방치할 수 없다는 대국적(大局的)고려도 외면할수 없는게 아닌가.정부.여당의 소행이 비록 문제가 있지만 현실상황이 개정안을 오래 끌지는 못하게 되어 있다.따라서 야당은 개정안의 회기내처리에 응하면서 조직개편에 야당의 의사(意思)를반영시키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우리가 보기에도 정부안에는 미흡한 대목이 있다.비경제부처에 대한 개혁이 너무 미미하다.
정부.여당도 개정안의 보완.개선에 인색해서는 안된다.합리적인야당의견은 수용하는 것이 옳다.
이미 정부조직개편의 판은 벌어졌는데 개정안의 처리시기를 놓고여야가 연말국회를 또 난장판으로 만든다면 국익(國益)을 생각하는 자세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