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두환씨 소환 조사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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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한변호사협회는 18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19일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을 사저를 방문 조사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일"이라며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全전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각종 예우를 받도록 돼 있지만 全전대통령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경비 외에 예우를 받을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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