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뒷좌석에까지 일반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이를 어긴 차량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신고해 보상금을 타는 이른바 '카파라치'자격을 시민단체에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덕수(韓悳洙)국무조정실장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도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폐지된 법규위반 차량 신고자 보상금제도는 시민단체 등에 신고자격을 줘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고 보상금은 개인이 아닌 시민단체에 주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 교통법규 위반 신고자격을 주고 이에 따라 정부가 보상금을 줄 경우 시민단체의 순수성과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전문 '카파라치'가 시민단체 회원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등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재연될 조짐이다.
김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