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표적 국제금융 전문가인 위융딩(余永定·59·사진)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정치연구소장이 중국 경제를 이렇게 전망했다. 영국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그는 1994년부터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위 소장은 중국 정부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진행 중인 ‘중국 경제 10대 논쟁’에 대해 자신의 시각을 밝혔다. 다음은 ‘10대 논쟁’과 위 소장의 견해.
①잠재성장률이 정부가 설정했던 8∼9%를 넘어 이미 10∼11%에 진입했나=소폭 높아졌지만 10∼11%보다는 낮다. 최근의 고성장은 6∼7년간의 긴축정책 이후 2003년부터 나타난 주기적 변화일 뿐이다.
②지금의 통화 팽창은 일시적 현상인가=아니다. 이미 비교적 심각한 통화 팽창 단계에 들어섰다. 앞으로가 걱정된다.
③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통화 팽창 수준은=인민은행이 설정한 3%보다 높은 4%선이다.
④자산시장 거품 제거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나=아니다. 정부는 개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⑤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너무 빠르고 많은 것 아닌가=소비보다 투자가 주도하는 현재의 고속 성장은 생산 과잉의 위험을 안고 있다.
⑥통화 팽창을 용인해 위안화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게 옳은가=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자칫 통화 팽창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⑦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여지는=인민은행의 금리 인상 여지는 있다.
⑧빠른 자본시장 자유화를 통해 위안화 절상 압력을 줄이는 게 좋은가=자본시장 자유화는 아직 이르다. 환율 조정에 활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⑨자본 통제를 강화해야 하나, 없애야 하나=아직은 유지해야 한다. 경제 체제 개혁이 마무리되는 최후 순간에 통제를 풀어야 한다.
⑩시중에 돈이 많이 넘치는데, 이유는=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이자율, 즉 마이너스 금리가 주요 원인이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