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금리자유화 어떻게 달라지나-문답풀이.해설

-이번 조치로 금리가 얼마나 오르게 되나.
▲한은이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경우 현재 대출금리는 8.5%(지방중소기업자금,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및 무역금융)또는 9%(소재.부품생산자금,비계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로 묶여있다.이들 자금의 금리가 각 은행 우대금리(8.5 ~9.5%)이내에서 자유화되므로 은행에 따라 0.5~1%정도 올릴 것으로예상된다.
정기 예.적금등 수신금리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릴수 있다.
작년 11월 2단계 금리자유화때 은행들은 자유화대상 금리를 0~1.5%올린뒤 지금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번에도 상승폭이 이 수준을 넘지않을 것으로 보여 은행권의 경우 만기 1년이상 정기예금과 만기 2년이상 정기적금 모두 현행 年8.5%에서 9~9.5%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느는 대신 예금하는 사람은 이익인 셈이다.
-이미 예금을 들었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전에 예금을 든 사람은 만기때까지 종전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만약 해약한 뒤 다음달 이후새로 가입하면 자유화된 금리 적용을 받을수가 있는데,상당수의 은행들이 고객확보를 위해「해약후 신규가입」대신「 전환」등으로 처리,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출은 선(先)이자를 떼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어음할인과 같이 먼저 이자를 내야하는 경우 중도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추가로더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반대출은 날짜를 따져 금리가 오르기전과 오른후의 기간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예컨대 11월15일 대출받았는데 12월부터 금리가 오르면 11월15~30일까지는 종전 금리가,12월 이후에는 새로운 금리가 적용된다.
-정기예금 금리에 연동돼 있는 다른 상품들은 어떻게 되나.
▲많은 저축성 보험상품들이 정기예금 금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노후복지연금보험의 경우 현재 年8.5%로 묶여있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2%포인트를 얹어주고 있다.
앞으로는 이 정기예금 금리가 자유화돼 은행마다 달라지므로 보험사등에서는 별도의 기준(예컨대 5대 시중은행의 평균금리)을 마련중이다.
-통화관리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간접규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일반은행들에 돈도 많이 빌려주고 규제도 많이하고 있는데,앞으로는 선진국처럼 양쪽을 다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9조원에 달하는 한은의 총액대출한도를 내년 1월부터 점차 줄이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한 은행은 우대하고 주식투자나 가계대출같은 비생산적인 부문 여신이 많은 은행은 깎는등 총액한도 배정도 동시에 차등화할 방침이다.대신 23조원에 이르는 각종 규제(지준관리및 통화채.환매채 매각등)도 축소키로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은행들이 한은에 무이자로 맡겨야하는 지준 비율(현재 10%)도 낮추는등 금융기관의 수익성.자율성.자금 수급에대한 예측가능성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