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키 위한 국회 본회의가 16일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국회는 7개월동안 동의안 처리를 위해 세번이나 모였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국민들과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동의안 처리 현장을 디지털뉴스센터가 중계했습니다.<편집자주>
농민들 격렬 시위
#7신(오후 4시10분)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자 농민 3천여명은 비준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 쯤부터 모이기 시작한 농민들은 오전까지 'FTA 비준 철회'등의 구호를 외치며 별다른 움직임없이 대치했다. 그러다 오후 3시20분 쯤 비준안이 전격적으로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회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농민들은 "찬성한 의원들은 낙선으로 심판하겠다"며 "국회로 진출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인도 옆 3개 차로를 완전히 점거한 채 빈 병과 쓰레기 등을 경찰에 던지고 소화기를 발사하며 비준안 통과를 비난했다.
경찰은 여성 농민 10여명이 쌀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국회 방면으로 행진하자 물대포를 쏘며 이를 막았고 이 과정에서 농민 일부가 부상했다.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는 조삼모사식으로 농민을 우롱하지 말고 농가부채특별법 등 농어촌 복지 향상을 위한 특별법부터 조속히 처리하라"며 "손바닥으로 해는 가릴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이 진정한 국익인지는 왜곡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농업을 붕괴시킬 FTA를 막기 위해 여의도에서 목숨을 걸고라도 싸우겠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이날 69개 중대 7천5백여명의 병력을 동원, 농민들의 국회 진출을 막는 한편 집회장 일대의 교통을 통제했다.
디지털뉴스센터,연합뉴스
찬성 1백62표, 반대 71표 기권1표
#6신(오후 3시20분)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기명투표 결과 찬성 1백62표, 반대 71표로 비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엔 총 2백34명이 참가했고, 1명이 기권을 했다. 이로써 비준안은 네차례의 시도 끝에 우여곡절로 통과됐다.
그러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국정운용 미숙과 리더십 위기는 국가신인도에 타격을 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 많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농민들은 "비준안 통과이후의 대책 마련 노력이 미흡하다"며 불만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과제다.
한편 협정은 양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마쳤다는 문서를 교환한 뒤 30일 뒤부터 발효된다. 한국과 칠레는 올 상반기까지 협정을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5월 말까지는 문서교환 등 필요한 외교상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칠레는 지난달 22일 한국과의 FTA 비준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어떤 내용인가=협정은 상대방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되, 우리나라의 경우 쌀.사과.배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기타 민감한 품목에 대해 최대 16년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거나 도하개발아젠다(DDA) 이후에 재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칠레의 경우 세탁기 및 냉장고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3년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한편 협정은 상대방 국가의 수입 농산품이 다른 국가의 농산품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그같은 상황이 우려될 경우에는 관세 인하를 중지할 수 있게 했고, 30일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상대방 국가의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하고, 투자 이후 단계에서는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한편 상대방 국가의 서비스및 서비스 공급자, 정부조달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를 부여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 제조업 전체로 볼때 대 칠레 수출 증가액이 연간 6억3천6백만 달러에 이르고, 4억3천1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9억6천만 달러의 국내 후생수준 개선, 수입물가 0.001%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디지털뉴스센터,연합뉴스 종합
오후 2시55분부터 기명투표 돌입
#5신(오후 2시55분)
국회가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고 오후 2시55분 쯤부터 FTA 동의안 비준을 위한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은 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명투표란 국회의원의 이름이 적힌 용지에 표결할 의안에 대해 가부(可否)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기명투표가 끝나는대로 동의안이 통과됐는지에 대한 여부도 곧 판가름나게 된다.
이가영 기자
#4신(오후 1시50분)
FTA 동의안 비준 처리를 앞두고 이정일,박희태 의원 등 농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 10여명과 고건 총리가 국회 귀빈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했다.
허상만 농림장관과 한승수 국무조정실장 등 장차관 급 6~7명도 참석했다. 박희태 의원은 "고령자 연령 인상과 상호금융 2차 보존 등 FTA 관련 대책에 대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에 접근이 됐다"며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의되면 총리가 직접 본회의장에 나가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석 의원은 "반대는 하지만 표결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일 의원도 "정부가 많이 준비를 해 왔다"며 "이게 관철되면 단상을 점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각당 2시 처리 합의
#3신(오전 11시40분)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FTA 동의안 비준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앞서 박관용 국회의장과 4당 원내총무들은 오전 11시 쯤 회담을 열고 FTA 동의안을 언제쯤 처리할 지 논의했다. 이에 따라 오전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오후 본회의가 시작되면 먼저 FTA를 처리한 뒤 다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관용 의장은 "또 다시 물리적 저지가 있으면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아직 유효하다"며 "농민들을 위해 정말 정부가 많이 양보했다. 더 이상 양보하라고 하면 하기 어려울 정도다. 통과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의장은 또 "물리적 방해는 안된다고 농촌 의원들에게 약속을 받아놨다"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각당 의원총회서 "찬성 통과시키자"
#2신(오전 10시30분)
▶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처리를 앞두고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의원총회에서 참석의원들이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FTA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각 정당들은 막판 조율 작업에 들어가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열린우리당은 상임중앙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찬성 당론을 재확인하고 야당 농촌출신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정동영 의장은 상임중앙위에서 "우리당은 소속의원들이 전원 찬성"이라며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선 농촌출신 의원이 절반가량 되는 만큼 최병렬 대표의 리더십이 발휘된다면 통과될 것"이라고 한나라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농민들 말도 일리가 있고 농촌 출신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문제 제기한 것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다 함께 모여서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국민 생활과 관련된 FTA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인 결과 우리당 47명 중 당론으로 통과시킨다는데 대체로 동의한다. 다만 3~4명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전 9시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FTA 표결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기존의 방침대로 자유투표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나 조순형 대표 등 일부는 찬성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趙대표는 "FTA동의안에 대해 지도부가 동의해주면 신임을 걸겠다. 지도부도 소신은 다르지만 국가 전체를 보고 투표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의안은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자유투표로 임하지만 비준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경재 의원은 "농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확충되지 않아 그 상태 그대로라면 통과의 명분이 없다"며 "수정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준반대 의견을 보였다.
한편 지난 9일 논란이 된 투표방식에 대해 유용태 원내대표는 "오전 4당 총무회담에서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며 이에 4당이 합의한다면 전자투표로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의원총회를 소집해 찬성당론을 결집하는 등 동의안 통과에 적극 나섰다. 홍사덕 총무는 의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정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당으로서도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고 처리 의지를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2일 소속 의원 1백47명을 상대로 실시한 비준안 처리에 대한 설문에서 1백명 이상이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당내 농촌 출신 의원 20여명은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비준안 저지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홍.김선하 기자, 연합뉴스 종합
농촌출신 의원 반대속 팽팽한 긴장감
# 1신(오전 9시40분)
▶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네번째 처리를 시도하기로한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앞에 전경들이 배치돼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동의안은 지난해 7월8일 국회에 제출됐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농민표'를 의식하면서 번번이 무산됐었다. 동의안 처리가 실패하면서 세계적인 자유 무역의 파고 속에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쟁력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었다.
그러나 이번엔 동의안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최병렬 대표와 홍사덕 총무 등 당 지도부가 농촌출신 의원들에 대한 막판 설득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실상 당론투표'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다.
다만 지도부내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민주당은 자유투표로 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의안 처리를 강력히 반대해 온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농촌출신 의원들은 "정부가 농촌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막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센터,연합뉴스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