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韓투자 사업별 우선순위 適地는 어디일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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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북한의 관광단지.산업지구.접경(接境)지역등을 개발한다고 할 때 단순한 경제성만이 아니라 남북간의 지리적 연계,동북아거점으로서의 입지(立地),북한의 입장,한반도의 공간 구조등을 고려해우선 순위를 평가한 종합연구보고서가 나왔다.
〈 관계기사 30면〉 서울대 도시공학연구팀(朱鍾元 서울대 교수,金眩秀 대진대 조교수,柳映旭 서울대 박사과정)이 최근 6개월여에 걸쳐 작성한 「북한의 국토및 도시계획 연구: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 구상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관광개발은 금강산 .남포.개성.원산.비무장지대등이▲산업개발은 청진.나진.선봉.평양.남포.원산 지역등이 우선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또 접경지역개발은 판문점을 중심으로한 서부접경지역과 금강산과의 연계를 위한 동해안 접경지역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분석됐다.
남북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교통기반 시설로서는 화물과 여객 모두 철도가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의선(서울~신의주)과 경원선(서울~원산),동해북부선등의 철도와 함께 국도 1,3,7호선의 복원이 먼저 이 뤄져야 하는것으로 지적됐다.이같은 평가는 특히 관련 산업.지역에 대해 북한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 곳을 개발했을 경우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 한반도 공간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인 것 이 특징이다.
산업지구 개발의 경우 업종별로는▲화학공업은 함흥공업지구와 안주.박천공업지구▲비철금속은 평양▲경공업은 개성과 평양지구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 구분없이 산업지구를 평가할 때 단기적으로는 평양.남포등내륙지역이 공업입지로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꼽혔으나 평양은 현실적으로 북한 당국이 대외개방을 꺼리는 점을고려할 때 남포가 단기적으로 가장 매력있는 투자대상이고,나진.
청진.선봉지역 역시 최우선 순위에 올랐다.원산지역 역시 산업측면은 물론 금강산의 배후도시로서 관광.산업의 연계개발이 가능한곳으로 제시됐다.
우리 정부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관광.산업등 여러 분야에서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극적인 진전이 없는한 당분간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판문점을 중심으로한 서부접경지역을 서울과평양의 중간 위치로,동부접경지역을 금강산과 설악산의 중간 위치로 삼은 관광권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연구팀은 밝혔다.〈申璟 본사 전문기자.工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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