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10% 이상' 빅3 TV토론 제동

KBS와 MBC가 이명박 한나라당, 이회창 무소속,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등 '빅3'를 초청해 1, 2일 개최하려던 TV토론회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30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토론회 초청 기준(최근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이 불합리하다며 양 방송사를 상대로 낸 대선 후보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권자의 관심이 쏠리는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그만큼 잃게 되는 데다 군소 후보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져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송사가 초청 대상자를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만 한정한 것은 제한된 전파자원과 토론의 효율성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KBS와 MBC는 이에 대해 "일단 방송 일자를 연기하고 법원에 즉시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며 "토론을 생중계할 예정이었던 방송시간대에는 정규 프로그램을 방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방송사가 기획했던 '빅3' 토론회는 성사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당초 이명박 후보의 토론회 참석이 불투명했던 데다 방송금지 가처분신청까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