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첨단비즈니스>知的자산과 경쟁력

유엔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35개 회원국들은 상표권 침해에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을 지난달 28일 제네바에서 체결했다.
이 조약은 6년간의 진통끝에 미국.유럽연합(EU)등 선진국들의 주도로 체결됐는데,아시아와 남미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상표도용및 위조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또한 이 조약은 금융.보험등 서비스업계의 상표도 국제 법의 보호대상에 처음으로 포함시켰는데,이 역시 미국을 비롯한 경제선진국들의의도를 읽을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상표권.특허권.저작권등 소위 지적자산(知的資産)은 미국산업계전반에 걸쳐 최대의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로 자리잡았다.요즘 들어 미국은 80년대에 일본의 위세에 눌려 사경을 헤매던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에서도 자신감을 표출하기 시 작했다.이 또한 무형의 지적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및 컴퓨터 네트워킹분야에서의 경쟁우위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포천誌 최근호는 미국의 제조업계가 수제품과 같은 개별적 특색을 지닌 제품을 대량생산때와 같은 속도로 생산할 수 있 게 해주는 「디지털 팩터리」또는 「소프트 팩터리」기법을 정착시켰다고 분석하고,이러한 기법이 정보화시대의 제조업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의 산업계.정부.학계는 지적자산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원천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약1년전 미국의 첨단산업계와정부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토론회가 스탠퍼드大에서 열린 적이있다.실리콘밸리의 첨단업계 대표,캘리포니아州 정부관리,스탠퍼드大 기술이전 사무소장등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는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술업체뿐 아니라 코카콜라나 나이키와 같은 소비제품 생산업체들도 결국 지적자산을 판매하고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정부의 역할은 미국기업 의 지적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있다고 지적됐었다.
이와같은 인식은 지난 2백여년간 같은 골격을 유지해온 특허제도를 개정하려는 미국특허청의 움직임에도 반영되고 있다.미국은 현재 특허권 취득후 17년으로 돼있는 특허권보호기간을 출원후 20년으로 변경시킬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美의회는 내년 회기에이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의 특허법개정안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부합하도록 자국의 특허제도를 고치려는 것인 동시에 개인발명가보다는 자금과 조직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것이기도 하다.
지적자산을 무기로 삼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니다.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선진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공세에 대응책을강구하는 것이 현안처럼 되어있는데,이 부분에서도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우리가 가진 최대의 자원이 우수한 인적 자원이라면,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자명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