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수증 세무과직원도 포함-인천 세무비리 수사

[仁川=金正培기자]인천시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1일 남구청과 남동구청에서 발견된 가짜 영수증 납세자 17명 가운데 현직 세무과공무원 2명이 포함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이 세무과 동료직원들과 공모,세금을 횡령했는지 여부를 집중수사하고있다. 검찰은 또 북구청외 다른 구청 세곳에서도 잇따라 가짜 등록세영수증이 발견됨에 따라 지금까지 드러난 조직외에 세금횡령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인천시 전구청을 상대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남구청이 10일 추가고발한 강신영(姜信映)법무사가 대행한 등록세 가짜영수증 가운데 북구청 세무과직원 金모(29).
朴모(42)씨의 영수증이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결과 金씨의 가짜 영수증엔 지난 1월12일 남구연수동 D아파트의 등록세 1백39만3천5백90원이,朴씨의 가짜영수증엔 93년5월13일 남동구간석동 S아파트의 등록세 54만원이각각 경기은행 부평지점의 수납필 소인이 찍혀 납 세한 것으로 위조돼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金.朴씨등이 구속된 공무원등과 결탁,세금을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金씨등 2명을 금명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그러나 金씨는 『동료인 양인숙(楊寅淑.29.북구청세무과.구속중)씨가 세금을 납부해준다고 해 취득세와 등록세 1백40만원을건네준뒤 간이영수증까지 받았으며 세금이 횡령된 줄 몰랐다』고 말했으며,朴씨는 『姜법무사사무소 직원 李선미(2 1.구속중)양이 세무과사무실에 자주 왕래해 李양을 믿고 등록세 54만원을 주고 등기를 마쳤으나 세금이 중간에 횡령된 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10일 긴급구속한 법무사사무소 직원 8명중 최재근(崔在根.33)씨와 김성옥(金星玉.23.여)씨등 2명에 대해서는 11일 공무원들과 짜고 등록세를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