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금융소득 종합과세 1천만원으로 낮춰야

정부가 마련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이 현행 세제보다 오히려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학회(회장 최광 외국어대교수)주최로 8일 오후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세제개혁의 쟁점과 정책방향」이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장오현 교수(동국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부부합산해 4천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근로소득 과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차이로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금융실명제 정착에 역행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같은 4천만원 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은 30%의 한계세율로 누진과세되는데 반해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미달로15% 또는 10%로 분리과세된다는 것이다.장교수는 이같은 불공평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 액을 1천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기준금액 이하의 납세자에게는 종합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산세제와 관련,이우택교수(한양대)는 종합적인 토지정책을 위해 총리나 부총리급에서 통괄할 상위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